의뢰인은 특정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유료 구독 수익 약 2,000만 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하여 전액 추징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유죄 여부가 아니라 “과연 전체 구독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였습니다.

이재형 변호사는 플랫폼 구조상 특정 영상이 아닌 계정 전체 콘텐츠에 대한 대가라는 점, 음란물 게시 횟수·시기와 실제 수익 발생 시점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점,  동일 계정 내 다른 정상 콘텐츠 존재 가능성을 기초로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으면 추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적극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검사가 주장한 약 2,000만 원 추징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렵고 해당 수익이 전부 범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적 불이익(추징) 규모가 핵심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가 특정한 수익은 그대로 추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에서는 플랫폼 구조, 수익 발생 구조, 인과관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추징을 기각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