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회사 자금 약 2억 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임의로 법인계좌의 현금을 인출하고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사안으로, 총 피해 규모는 약 2억 1천만 원 이상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 피해 금액이 큰 점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반복적·지속적 범행 구조

였습니다.

이에 이재형 변호사는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일부 금액에 대해 실질적 변제(5천만 원 지급 등)가 이루어진 점
- 미지급 임금·정산관계 등 실질 손해액 축소 사정
- 범행 경위가 단순한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경제적 압박 상황과 연결된 점

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부여하여 실형을 면하게 하였고 사회봉사 명령까지 부과하는 선에서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1억 원대 고액 횡령 사건, 장기간 반복된 범행 구조, 피해자와 합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양형 전략을 통해 실형을 회피하고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