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특정 상속인(피고)이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면서 의뢰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류분 부족액 약 4,3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속재산의 객관적 평가

- 피고의 특별수익 및 유증 인정 여부

- 유류분 부족액 산정

- 반환 범위 및 지급 방식

본 사건은 장기 소송으로 갈 경우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산 평가 다툼이 길어질 위험이 있었으며, 가족 간 감정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형 변호사는 “조정을 통한 신속 해결 + 실질 금액 확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조정 유도 전략 선제 적용

피고 측에서도 “조정으로 원만한 해결 의사”를 밝힌 점을 활용하여, 

- 초기부터 조정 회부 유도+ 불필요한 입증 다툼 최소화

② 유류분 산정 구조 명확화

- 상속재산 4.3억 기준 설정

- 유류분 비율(1/10) 적용

- 부족액 4,300만 원 구조 명확화하여 조정 절차에서 기준금액 앵커링 확보

③ 실질 회수 중심 협상

- “현실적으로 바로 확보 가능한 금액” 중심 접근

- 지급기한 설정

- 지연손해금 조건 포함

의뢰인의 요구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전액 판결에 집착하기보다 회수 가능성과 속도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으로 “빠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확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