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준비하던 중,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텔 CCTV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는 모텔 CCTV 영상이 통상 30일 내 삭제되는 특성상, 증거 확보가 지연될 경우 핵심 증거가 완전히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 였고, 

- 본안소송 제기 전 단계

- 상대방 임의 협조 기대 어려움

- CCTV는 시간 경과 시 자동 삭제

→ 시간이 곧 승패를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솔루스 이재형 변호사는 즉시 ‘속도 중심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즉각적인 증거보전 신청

- CCTV 보관기간 경과 전 구체적인 시간·장소 특정하여 신청서 구성

- 부정행위 입증 필요성 명확히 설시

→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증거 소멸” 구조 강조

② 법원 설득 포인트 정교화

- CCTV 특성상 회복 불가능한 증거라는 점 부각

- 본안 전 증거보전 필요성 강하게 주장

③ 신속한 결정 유도

그 결과 신청 후 단기간 내 법원 인용 결정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해당 CCTV 영상 제출을 명하는 증거보전 결정을 신속히 인용하였습니다.

모텔 CCTV 영상 증거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 핵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증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고, 특히 “증거 확보 타이밍”을 놓쳤다면 사건 전체가 불리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를 선점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부정행위 사건에서 담당 대리인의 사건 처리 속도가 곧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특히 CCTV, 통화기록, 위치정보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는 “소송보다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