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한정후견 개시 신청 사건으로 시작되었으나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며 성년후견 여부 및 후견인 지정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사건본인은 뇌경색 및 치매 증상으로 인지능력 저하 상태였고, 재산도 상당 규모(부동산 다수 보유)였으며, 자녀들 사이에서 재산 관리 및 후견인 지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사건본인은 특정 자녀에게 3억 1천만 원 상당의 의심스러운 송금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건본인의 재산 보호 문제로 확대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이재형 변호사는 “가족 간 감정싸움”이 아니라, 객관적 재산 보호 사건으로 구조를 재정리했습니다.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본인의 건강상태(치매·인지저하) 객관적 입증

- 재산 규모 및 분쟁 가능성 강조

- 특정 가족의 재산 관여 문제(거액 송금 등) 부각

- 가족 후견이 아닌 전문가 후견 필요성을 적극 주장

또한 상대방은 가족 후견(특정 자녀)을 주장했으나, “재산 보호 관점에서는 오히려 위험”이라는 점을 기초로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성년후견 개시를 인정하고제3자인 전문 후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거래, 부동산 처분, 소송행위 등 주요 법률행위에 대해 후견인의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합니다. 

-단순한 가족 보호 문제가 아니라 재산 보호 중심 후견 사건으로 전환된 사례

-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점

- 특히 고액 재산이 있는 경우 전문가 후견이 선택되는 경향

즉, “성년후견 = 가족”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제3자 후견이 의뢰인에게도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