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미용실 개업자금(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되면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즉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중 금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는 “증여 또는 생활비”라고 항변한 사안입니다.

즉, 부부 사이 금전의 법적 성격(대여 vs 증여)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원고는 총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일부 반환 후 최종적으로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부부 사이에 오간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에 이재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여 입증하였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갚겠다”, “변제 계획” 등 명시적 표현 확보- - 이체 내역을 통해 금전 지급 사실 및 규모 명확히 입증

- 월 100만 원 변제 약속 등 구체적인 상환 조건 존재 강조

- 일부 변제 사실을 근거로 채무 인식이 지속되었음을 입증

반면 피고의 “용돈이다”, “부부 공동생활 비용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 + 발언 시점 + 변제 정황으로 전면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0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부 사이 금전임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으로 인정된 사례)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 금전이라도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생활비였다”, “도와준 돈이다”라는 주장도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인 논증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점, 일부 변제 및 대화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

즉, “가족 간 오간 돈은 받기 어렵다”가 아니라 입증만 되면 충분히 회수 가능한 영역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