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9%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차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 또는 중한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이재형 변호사는 단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양형 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

-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 평소 음주운전을 회피하려 노력해 온 점

- 실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반성문 등 다수 제출

특히, 의뢰인이 단순 “반성한다”가 아니라, 생활 태도·재범 방지 의지·사회적 관계까지 입체적으로 입증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재범 상황 및 수치 대비,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재범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양형자료 준비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점

- 단순 반성문이 아닌 구체적 생활자료(대리운전 내역 등)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의견서 제출이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례

즉,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미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