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과거 동종 전과(징역형)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이재형 변호사는 단순한 양형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통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즉, 피해자와의 신속한 접촉 및 합의를 성사시켜 실제로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출소 후 생활, 가족 상황, 경제적 재기 노력 등을 강조하여 사회적 복귀 가능성 및 재범 위험 낮음을 집중 강조하는 한편 기존 전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단순 누범이 아닌 양형상 참작 사유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다수의 탄원서 및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였는데 특히,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실형이 오히려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에 역행한다”는 논리 구조를 설계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액 사기 범죄 + 동종 전과 존재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양형 전략과 합의 진행을 통해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시킨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특히, 단순 반성문 수준이 아닌 객관적 자료 기반의 정상관계를 주장하고, 피해자 설득 및 합의 구조 설계,  재판부를 설득하는 논리 중심 변론 전략이 결합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