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 약 3억 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된 입주 및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에는 가압류 및 경매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이재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양대금 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형 변호사는 본 사건을 단순 계약 분쟁이 아닌, 이행 불능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당시 이미 채무 및 가압류 등 위험이 존재한 점을 입증하고, 계약금·중도금 등 지급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손해액을 특정하였으며, 관련자 전원을 특정하여 공동책임 구조로 설계하여 이를 통해 배상 범위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약 3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계약 분쟁을 ‘책임 추궁 사건’으로 전환한 변호 전략이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즉, 일부 반환이 아닌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아 실질적 회수 가능성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결국 같은 사건이라도 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