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가압류 결정]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 인용 사례

  • 관리자
  • 작성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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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김준형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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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함과 더불어, 범죄에 따른 피해를 보전받기 위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금액이 꽤 크다 보니, 추후 손해배상 승소 하더라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 

법무법인 솔루스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솔루스의 조력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는 소송 실무 경험으로, 상대방 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 부동산 등기를 확인하였을 때, 이미 다른 채무가 있어 예금 채권 가압류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

이에 부동산 자체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쉽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 부터, 보전의 필요성 까지 상세히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법원은 신청 금액 전액에 관하여, 상대방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추후,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기입까지 경료하였습니다. 

사례의 의의

민사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실질적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 전부터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방법으로, 승소 시 

실제 변제 확률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미수금, 대여금 등 받을 돈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 법무법인 솔루스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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