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산분할]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 25% 방어 성공

  • 관리자
  • 작성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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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도경민
도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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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노령의 부부 중 유명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며 가산을 형성한 아내(의뢰인)를 상대로, 조력자에 불과했던 남편이 이혼과 함께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솔루스의 조력

세무 자료와 운영 기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독자적인 경영 주체였음을 입증하였고, 재산명시명령 대응 시 자산 형성 기여도가 의뢰인에게 집중되도록 목록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약 50%)를 물리치고, 재판부로부터 상대방의 기여도를 25%로 대폭 낮추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소중한 사업 자산을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사례의 의의

혼인 기간이 긴 황혼 이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여도를 치밀하게 증명하여 산술적인 배분 논리에서 벗어나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한 방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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