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한 도소매업 및 마케팅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일한 전 직장에서 의뢰인이 전 직장의 성과물을 무단 도용하여 영업한다는 사실로,

부정경쟁방지법 및 민법 등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 및 홈페이지, 전 직장의 사업 및 홈페이지 등을 모두 꼼꼼히 확인하여,

1. 의뢰인이 전 직장의 성과물을 무단 도용한 것이 아니며, 전 직장의 성과물이라는 것이 사실상 모두 의뢰인이 만든 것이라서,

의뢰인의 신규 사업체 성과물과 유사할 수 밖에 없다는 점,

2. 의뢰인이 성과물을 유사하게 모방한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전 직장의 매출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김준형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전부승소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전부 승소 판결로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까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므로,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는 유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받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솔루스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