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집행유예 성공] 음주 및 사고(인명피해)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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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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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이재형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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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과정을 거친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솔루스의 조력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합의 시도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의 의의

의뢰인은 높은 음주 수치와 사고 사실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양형사유 등을 주장함으로써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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