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나, 제3자인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관계를 지속하였고 숙박, 골프 여행, 지속적 연락 등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이재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등 직접 증거 확보 및 구조화

- 피고의 “부정행위 없음”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로 전면 반박

- 숙박, 신체접촉, 지속적 관계를 종합하여 연인관계 및 부정행위 입증

- 혼인관계 침해 및 정신적 손해의 중대성 강조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블랙박스 영상 등 직접 증거를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피고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연인관계 및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한 호감 표현에 불과하다는 피고 측 주장과 달리 장기간 관계, 숙박 및 신체접촉 정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