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제3자인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접근하였고, 장기간 부정행위 및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책임을 축소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재형 변호사는 위자료 증액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등 직접 증거 확보로 부정행위 명확히 입증

- 피고가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위를 지속한 점 강조

- 단순 외도가 아닌 가정 파탄 유발 및 악의적 개입 구조로 정리

- 위협적 발언, 자녀 접근 시도 등 가중 사유 적극 주장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 위자료 2,100만 원 지급 판결

카카오톡 대화 등 직접 증거를 통해 상간행위 및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분명히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단순한 외도 수준을 넘어 가정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까지 반영되었으며, 그 결과 위자료 2,100만 원이 인정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