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출생 이후 단독으로 양육해왔습니다. 상대방은 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일체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이재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 상대방의 과세자료 및 소득자료를 확보하여 지급능력 입증

- 도시일용노임 기준 등을 활용해 실질 소득 추정 논리 구성

- 17년간 단독 양육 사실과 판례를 근거로 과거 양육비 인정 필요성 강조

- 자녀의 복리 및 양육환경을 중심으로 친권·양육권 지정 필요성 설득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권자 → 의뢰인 지정

- 과거 양육비 → 6,000만 원 인정
- 장래 양육비 → 월 70만 원 지급 판결

1) 과거 양육비 대폭 인정

- 17년 양육 사실을 인정하여 고액의 과거 양육비 인정 (6,000만 원)

2) 소득을 고의로 숨겼지만, 이를 현출하는 것에 성공

- 과세자료 + 추정소득 논리로 지급능력 인정 유도

3) 친권·양육권 확보

4) 현실적 장래양육비 확보

- 단순 기준표가 아닌 실제 양육 상황 반영된 금액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