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죄 무혐의] 합의 하에 성관계 후 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드린 사례

의뢰인은 술집에서 한 여성을 알게되어 연락처를 교환한 후 만남을 이어 갔습니다.   세 번째 만나는 날, 의뢰인과 상대방은 술을 마신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임신을 한 것 같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강간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김준형

형사

[고소대리]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내를 대리하여 폭행, 상해, 협박, 아동학대 송치결정 사례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고 상해하였으며, 아이에 대해서도 폭언을 일삼고   폭행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남편을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솔루스를 찾아주셨습니다. 

김준형

형사

[사문서작성죄 무혐의 사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고인이 된 원 작가로부터 책의 후속 집필 및 출판권, 저작권 관련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출판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 작가가 별도의 서면 위임장을 남기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고인의 유가족들은 의뢰인이 권한 없이 원 작가의 명의를 도용하여    출판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김준형

형사

[업무상횡령 무혐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자산을 보관하던 중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해당 자산이 명백한 회사의 소유이며, 의뢰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보관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횡령 행위   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을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형

형사

[고소대리] 수억 원대 건설 자재 사기 사건, 징역 3년 6월 실형 선고

피고인이 대규모 공사 현장 실행소장으로 행세하며 수억 원 상당의 전선 등 자재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임의 처분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기 사건입니다.

도경민

형사

[고소대리]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경찰 송치 성공사례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 피의자가 약 기운에 취해 잠든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홈캠 등으로 스토킹까지 일삼은 사건입니다.

도경민

형사

[위협운전 관련 특수상해 등 전부 불기소 성공]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 전부 불기소 처분 성공 사례

의뢰인은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한 차량 충돌과 관련하여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의뢰인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형

형사

[음란물 유포 집행유예 성공] 2,000만 원 추징 역시 전부 기각 성공 사례

의뢰인은 특정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유료 구독 수익 약 2,000만 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하여 전액 추징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형

형사

[업무상배임,횡령 집행유예 성공] 피해액 약 2억 원대 업무상횡령…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회사 자금 약 2억 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임의로 법인계좌의 현금을 인출하고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사안으로, 총 피해 규모는 약 2억 1천만 원 이상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재형

형사

[사기 불송치 성공] 4,600만 원대 사기 혐의, 기망 부정으로 무혐의 입증

의뢰인은 차량 구매 과정에서 대출을 실행한 이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차량 캐피탈사는 이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 피해 주장 금액 약 4,600만 원 - 자동차 구매 및 대출 실행 구조 - 변제 지연 및 미변제 상태 발생

이재형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 성공]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텔레그램 음란물 유포 사건, 신속 대응으로 전과 방지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널 내에서 상위 채널 입장을 위한 이른바 ‘미션 수행’ 과정에서 음란 영상을 업로드하여 성폭력처벌법(촬영물이용반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 6개의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된 사안 -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엄중 처벌 가능성 높은 사건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접촉이 어려워 합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쟁점> - 합의 없이 선처 가능성 확보 - 초범·우발성·반성 여부를 중심으로 한 양형자료 설계 - 단순 벌금이 아닌 기소유예 확보 전략

이재형

형사

[카촬 집행유예 성공사례} 촬영·협박,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유포 암시)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은 피해자와 교제 관계 중 촬영 이후 이별 과정에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메시지 전송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였습니다.

이재형